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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잡담..?

ISA에서의 배당주 투자는 세금 이중으로 떼이게 생겼다

by 유티끌 2025. 2. 4.

 

[단독]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69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

국내 해외투자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의 절세계좌 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방법을 개편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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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종합)

2021년 개정 세법 올해부터 시행…연금 수령시 이중과세 불가피 퇴직연금서 미국 월배당 ETF 투자 인기…기재부 뒤늦게 문제 인식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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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같은 것들이 기존 제도에 대한 의존관계는 생각도 안하고 법을 고쳐버렸다.

법을 고친사람은 내가 행정적으로 불편한 절차를 해소했다면서 좋아했겠지???


좀 더 설명하자면, 원래는 미국에 15% 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4%를 떼야하는데 이중과세이므로 국세청에서 이걸 막기위해 일정금액을 환급해준다. 중간 투자사는 이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분배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준다.(일반계좌는 그냥 떼이고 받고 연금계좌는 다 돌려받음)

근데 이제 그 환급해주는 절차를 간소화해버려서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해버리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주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세금을 떼인만큼 배당을 받는것인데, 문제는 연금계좌인데 연금계좌는 수령 타이밍에따라 연금을 꺼낼때 연금소득세 3~5%가 발생한다. 이러면

1. 이중과세가 되어버린다.

2. 세금을 떼이고 받으므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없어진다.

 


세금에 미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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