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SA를 포함한 절세계좌에 저지른 일들

요 한 6개월 내에 정부가 ISA에 영향을 줄만한, 저지른 일들을 좀 정리해보려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와 각 증권사들은 23년부터 작년 말까지 ISA와 IRP, 개인연금 계좌 가입을 엄청나게 홍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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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tal Return 상품 폐지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2/2025012200088.html

해외 TR ETF ‘금지령’에…한국 증시 밸류업 ‘역효과’ 우려 확산

TR상품은,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않고 바로 재투자를 한다. 

이 때, 기존에는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배당세를 떼이지않았으며 바로 상품에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1. 복리효과가 꽤나 쏠쏠함
2. 받은 배당금으로 직접 다시 재매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짐

이 좋았다. 

특히 IRP 계좌에서는 ETF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비율이 70%로 정해져있는데 배당금을 알아서 재투자하므로 너무나 편했다.

그러나 올해말로 TR상품은 판매중단이 될 예정이고, 대표 상품이었던 Kodex S&P500 TR과 나스닥100 TR은 이미 배당을 나눠주는 상품으로 변경되었다.

이것때문에 복리효과는 감소하게되었으며, 받는 배당금은 직접 증권사앱으로 들어가서 재매수를 해야한다.

문제는 IRP계좌였는데,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위험자산 투자비율이 70%까지라서 투자금액이 이미 70%한도를 꽉 채운상황이라면 배당금을 받고도 재투자를 할 수 없게되는 문제가 생긴다. 말그대로 투자를 못하고 노는돈이 생겨버린다.

병신같은 정책이 되어버렸다.

2. ISA 세제혜택 확대 무산

ISA·가업상속 공제 확대…밸류업 법안 무산

작년에 증권사에서는, 정부가 세제혜택 확대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ISA계좌 홍보를 각종 유튜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다.

법안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설레발을 친 것이었는데, 국회의원의 입법 반대로 무산되었다. 명목상의 이유로는 부자감세였는데.. 어차피 최대 투자금액이 기존 총 1억원으로 제한되어있었고, 이것마저도 세제혜택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종합과세자도 총 2억까지 투자하게하는 내용이었다.

근데 금융종합과세자라는 이유로 부자에게 세금혜택을 줘선 안된다는 이유가 반대이유다. 

2억에서 세금떼면 얼마나뗀다고 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분명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3. 해외주식 배당세 환급 철회

"한국판 슈드 안사겠다"...개인투자자 탈출 속도 더 빨라져 - 이코노믹리뷰

이 문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통과된 내용이지만 연장되었다가 이제서야 실행되는 내용인데, 서두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문제를 알고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까지 절세계좌 가입을 적극유도하던 정부와 증권사들에게 통수맞은셈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로 인해 절세계좌에서 해외배당주 투자를 하는 메리트가 없어졌으며 복리효과도 감소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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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라고 유도했던 정부나 증권사들은 책임도 안질꺼면서 가입유도는 하는데 뒤로는 혜택을 슬슬 줄이고 있던 놈들이다